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어떻게 진행될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은 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19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TF)를 출범,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한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이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합의안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TF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2차 회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9일부터 13일까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차 영국 런던으로 출장길에 나섬에 따라 이번 회의는 실무진 중심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이 자리에서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3~5일 아시아개발은행(ADB)총회 참석차 방문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자본확충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언급을 한 만큼 지금까지 나온 모든 방안을 두고 장·단점과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심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근거로 빠르게 동원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은 중앙은행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 개정이나 국회 동의를 받아야하는 정부 현금·현물출자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크게 검토하지 않는 이유다. 한은이 산은에 직접 출자하거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을 인수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한은법과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 방식이라 단기간에 시행하긴 어렵다.

반면 한은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권력 동원 대신 대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담보를 두고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은은 금융안정을 위해 최종대부자로서 특별대출 제도를 운용해왔다. 앞서 1992년 투신사의 경영악화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자 한은이 한국·대한·국민투자신탁 등에 2조9000억원을 대출해줬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한은이 금융권에 총 10조7656억원을 특별 대출해줬다. 2006년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채무 재조정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자산관리공사에 4462억원을 연 2%의 금리로 빌려줬다가 2006년 말 전액 회수했다.

2011년에는 특별대출과 관련해 긴급여신 요건을 완화하는 한은법 개정이 이뤄져 긴급상황시 선제적으로 긴급여신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이 총재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자본확충 방안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운영했던 '자본확충펀드'를 제시한 것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발권력 동원은 통화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만큼 제한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또 특별대출 제도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실행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시행할 수 있지만 책임소재가 한은에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이 손실을 볼 권한까지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도 한몫한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9000억원을 출자한 것을 토대로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할 명분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현재의 상황이 '위기'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 경제 위기인 상황이 아니라 '노멀'타임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사례를 만들면 앞으로 업종마다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발동해야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이 총재도 외환위기가 아닌 금융위기 당시 사용했던 '자본확충펀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자본확충 형태는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 부총리는 지난 1일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해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 재정과 통화정책을 적절히 조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도 재무부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바 있어 자본확충TF에서 이 방안이 적극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