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올리자" 국책硏 잇따라 주장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책연구기관들이 잇따라 증세와 조세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기관은 부가가치세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와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세목별 세 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조정해 세수를 끌어올리는 한편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2년 기준 1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7%보다 6.0%포인트 낮았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등의 평균(32.7%)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수 비율은 2013년 3.7%로, OECD 평균인 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저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이 낮은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에서 평균임금 하위 50%로부터 걷히는 소득세 실효세율이 0.5%에 불과하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은 5.4%로 10배 이상이다.

부가세의 경우, 한국은 2013년 GDP 대비 부가세수 비율이 4.1%에 그쳐 OECD 평균(6.8%)보다 낮았다. 한국은 1997년 부가세를 처음 도입한 이후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선진국은 20% 안팎이다. 2014년 기준 OECD 평균은 19.2%, 유럽연합(EU) 평균은 21.7%다.

하지만 법인세에 대해서는 인상보다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한국이 3.4%로 OECD 평균인 2.9%보다 높기 때문이다. 또 법인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세율구간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역 U자'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서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24.2%로, 최적의 세율 수준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라면서 "법인세율 인상은 중장기 세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머지않아 재정건전성이 위험수준에 도달할 위험성이 있다"며 비과세·감면 축소, 사회보장 기여금 확대, 소득세 및 소비세 인상을 순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가세의 경우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역진성을 갖고 있지만, 부가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입을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분야에 활용한다면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조세부담률을 20% 중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5~10년 후에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한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세제개혁이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세제개혁위원회'를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KDI는 지난 3월 말 '한국에 있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관리 성공사례 연구' 보고서에서는 "재정지출소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국민의 저항과 반발에 대한 걱정으로 정부는 이를 조달하기 위한 재정수입을 늘리는 데는 소극적"이라며 "조세제도의 개혁은 시기의 문제일 뿐 늘어나는 복지지출에 무리 없이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잠재돼 있는 정책이슈"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1970년대 중반 부가세 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세밀하게 분석한 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기존 질서에 익숙해진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과 저항을 초래하기 때문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이러한 반발과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정당성과 대의명분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