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소비세 인상 연기 본격적 검토…재정 건전성 회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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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공언해왔던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18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증세 시기를 1~2년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5월26~27일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전후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줄곧 증세 연기에 대해 강력히 부인해온 아베 총리가 노선을 바꾼 데에는 증세가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리먼 사태나 대지진 급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소비세는 예정대로 인상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주지해왔지만 최근 경기 부양 효과가 부진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증세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며 아베 총리에게 명분을 실어주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일본 경제의 상황을 보면 지금은 증세를 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증세 연기를 위한 가장 큰 고비는 일본의 재정 건전성 문제다. 일본의 부채는 1000조엔을 넘어서면서 아베의 경제 정책으로는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 장관과 자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 규율파'를 설득해야 한다. 특히 아베 총리의 정치적 동지인 아소 부총리는 "일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 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증세는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