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재 개편…재정적자 축소·기업부담 줄어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중국 정부가 5월 1일부터 기업들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세제 개혁을 단행한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새로운 부가가치세 시스템은 기업들의 조세부담을 낮춰 경기를 부양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업종별로 영업액의 3~20%를 영업세로 부과해왔고 부가가치세는 업종별로 일정 세율을 정하게 된다. 중국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7%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2%보다 낮다.

그동안 제도의 복잡성 등으로 서비스 업종의 경우 영업세를 내는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중복과세 논란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업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로 전면 개편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세제 개혁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을 5000억위안 가량 낮춰주는 동시에 다른 재정정책을 통해 올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GDP의 2.3%였다.

5월부터 건설, 부동산, 소비, 금융 부문까지 편입되면 1100만 개의 기업들이 새롭게 세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제조업체들은 기술개발(R&D) 부문에서 세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서비스 부문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데 대출 이자와 주식, 채권, 외환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세제 개편으로 소비자 서비스, 자동차 제조업체, 자동차 딜러 산업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건설 등은 세금 공제혜택에도 비용의 많은 부문이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