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현장회의]황교안 "규제프리존법, 국회와 긴밀 협력"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신산업 육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법안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육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래산업 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는 한편 규제방식을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중복규제 개선과 관련해 "하나의 피규제 대상을 두고 여러 부처의 규제가 중복적으로 적용돼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됐던 사례들을 개선했다"면서 "이를 통해서만도 약 360억원의 규제비용 경감과 약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은 의료기기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 중복적인 성격이 강한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와 복지부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첨단의료기기 산업의 성장토대를 마련한 모범 사례"라고 소개했다.

황 총리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투자와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점차 성과를 인정받아 대내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지난해 말 대한상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규제부담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2015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는 평가대상 189개국 중 4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