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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 필요, 中企 피해는 우려"

최종수정 2016.04.26 15:51 기사입력 2016.04.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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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금융ㆍ인력ㆍ공정거래 분야 대안 제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ㆍ해운 등 5대산업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조조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자원이 성장성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흘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들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금융, 인력, 공정거래 분야에서 입을 피해를 우려했다.

중소기업계가 우려한 것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이로 인한 연쇄도산, 금융기관의 엄격한 심사에 따른 자금난 심화, 근로자 임금체불, 대량실업 (공정거래) 대기업 전속거래 관행에 따른 강제 고통분담 등이다.

중소기업계는 대안으로 ▲대기업 구조조정 시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협력업체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노임채무 우선변제 ▲고용유지지원금의 협력업체 우선지원 ▲대기업의 고통분담 강요 등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일부 존재하는 판매(공사)대금 어음결제 관행과 관련해 "기업 부실화가 시작되면 '연쇄도산의 뇌관'이 된다"며 어음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의 중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판매(공사)대금 수취방법 중 어음 비중은 제조업이 20%, 건설업이 18.5%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구조조정은 과거 산업별 대기업 중심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을 계기로 한국의 경제구조를 신성장 산업,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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