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승인학교 가운데 유치원 2곳(화성 동탄10ㆍ남양주 진건2)을 제외하면 5곳에 불과하다. 평택 청북1초(2017년 9월), 파주 하우초(2018년 9월), 화성 동탄11중(2018년 3월) 등 3곳은 조건부 승인이다. 오산 부산1초(2018년 3월), 평택 용이중(2019년 3월) 등 2곳만 조건없는 승인이 떨어졌다. 이번에 신청에서 떨어진 22곳에 대해서는 재검토 또는 심의 유보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저출산 여파로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학교를 계속 건립하는 데 대해 문제를 삼고 중앙투자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155만7000여명에서 올해 151만9000여명으로 3만7000여명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정점이던 2004년보다 25만3000여명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신설학교를 승인해 줄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3년간 신설된 139개 초ㆍ중ㆍ고 가운데 19%인 27개교의 학생수용률이 70%를 밑돌고 있다. 신설학교 5곳 중 1곳의 학생수가 전체 수용인원의 70%가 채 안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생 배치계획 수립에 지역 간 인구 이동에 따른 구도심지역 공동화(空洞化) 현상과 교통발달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라고 경기교육청에 주문했다.
경기교육청은 학교 신설이 어려워지자 올초 '적정규모학교육성담당' 조직을 신설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소규모학교 통ㆍ폐합이 핵심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은 단기간 내 실행하기 어려운 과제여서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경기교육청의 설명이다. 경기지역에서 2010년 이후 폐지된 학교는 분교장을 포함해 5곳에 불과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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