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의지 있는 체납자 지원…실익 없는 소액예금 압류 해제

▲영세사업자에 대한 제한 해제·유보 및 체납처분 유예 ▲실익 없는 소액 예금 및 보험 압류 해제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해제

체납 영세사업자가 회생지원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수습기자] 재기 의지는 있지만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온다.

서울시는 영세사업자가 체납된 세금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공공기록정보 등록이나 관허사업 제한을 해제 또는 유보한다고 21일 밝혔다. 실익이 없는 소액예금·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도 해제한다.

이번 지원책은 지난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을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이자 체납 영세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투트랙 방식'의 일환이다.

지원 내용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제한 해제·유보 및 체납처분 유예 ▲실익 없는 소액 예금 및 보험 압류 해제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해제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서울시내 사업자 총 9586명으로 회생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시나 자치구를 방문해 상담 후 분납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또한 장기 압류되고 있는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도 시와 자치구가 금융기관별로 일제조사 후 즉시 압류를 해제한다. 2013년 2월 14일 이전 압류분이 대상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과세 대상자들은 그동안 금융기관 등에 체납자로 기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힘들었다.

압류된 차량 중 일정 차령(승용차 11년 초과, 화물차 13년 초과) 이상의 장기 미운행 차량도 조사 후 압류를 해제한다. ▲자동차 검사 2회 이상 미실시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2년 초과 ▲교통법규 및 주·정차 위반사항이 4년 이상 없었던 차량을 사실상 미운행 차량으로 간주한다. 단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고급 외제차량은 제외한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기존사업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막고 실효성 없는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체납자의 회생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욱형 시 재무국장은 "영세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도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16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에서 올해 체납세금 징수 목표를 지난해보다 427억 증가한 2252억원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