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후폭풍]재계, 증세 대신 감세해야 세수·고용·투자 증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재계는 제20대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세제개편과 관련, 법인세를 인상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 기업의 고용과 투자의욕이 꺾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대로 법인세 인하와 각종 감면 혜택을 확대할 경우 법인세 인상보다 세수와 고용, 투자 등의 모든 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2당은 총선공약에 따라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를 추진키로 했다. 더민주는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시키면 연간 4조6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의당도 25%로 인상하는 동시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증세는 피할 수 없다면서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의한 뒤에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대신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 중이다.

재계는 무리한 세수확대 정책은 근로의욕 저하, 투자 부진, 글로벌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2013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은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유지한 국가는 27개국(79.4%)이며, 인상한 국가는 7개국(20.6%)에 불과하다.

재계는 세계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법인세 최고세율 2%포인트 인하와 세율 구간 2단계 축소를 최근 국회에 건의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를 2%포인트만 낮춰도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 24조5895억원, 투자 6조2970억원이 늘고, 일자리도 5년간 30만명가량 늘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할 경우 추정되는 세수증대효과(4조6000억원)를 상회한다.

재계는 또한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특허박스세제를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다가 단계적으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특허박스는 사업화에 성공한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일괄적으로 세율 인하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7.5%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11.9%, 벤처기업은 10.6%에 불과할 정도로 지출규모가 적은 실정이다.

재계는 이외에도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전략실장은 "성장견인을 위한 세제개혁을 추진하면 향후 5년간 38만3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서 "노동개혁과 서비스업 제도개선 등으로 각각 88만개,123만개 일자리 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