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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선 후 일자리 등 경제정책 추진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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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 총선 이후 각종 경제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과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 등 주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내 경기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그간 정치적 일정 때문에 멈칫했던 주요 정책들을 강력히 밀어붙여 경기 흐름을 확실히 반전시키겠다는 태세다.

일자리 대책에는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고용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와 관련해서는 최소 2군데 이상, 최대 5곳까지 신규 특허가 발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4월 중하순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개혁안을 논의하는 등 그간 추진하기로 했던 대책들을 발표한다.

또 새누리당이 총선 과정에서 내놓은 양적완화와 재정확대 정책 등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추려 검토할 방침이다.

입법이 지체됐던 각종 경제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 19대 국회 회기는 5월29일로 만료된다. 4·13 총선이 끝나도 한 달여가 남는 만큼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그간 국회에 머물러 있던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4개법안 등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덩어리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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