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비리’ 이교범 하남시장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3선 현직 시장인 이교범 하남시장이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사돈 등 측근들은 그를 등에 업고 브로커 행세를 하며 뒷돈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29일 부패방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교범 하남시장(63)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11년 'LPG충전소 사업허가를 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담당자에게 관련 업무를 지시한 뒤, 이듬해 5~6월 브로커들을 통해 예정 부지 및 허가계획 등 업무상 비밀을 업자에게 흘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2014~2015년 브로커 및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수사·재판 관련 변호사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내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이 시장의 측근 신모(51·구속기소)씨가 브로커로 활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수사에 착수해 총 11명을 기소(6명 구속기소)했다.

앞서 이 시장의 친동생과 사돈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측 허가, 시청 공무원 승진, LPG충전소 허가 등 각종 청탁과 함께 억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이 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돈 정모(54)씨에 대해 차명계좌에 뒷돈을 감추고, 이 시장의 변호사비 대납에 관여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뇌물공여)도 추가했다.

2010년 이 시장 취임 당시 시정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신씨 역시 뒷돈 수수 및 건축허가 업무 방해 혐의(특가 알선수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된 데 이어 이날 변호사비 대납에 관여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시장과 그 측근들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사법역량을 악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를 동원한 사업자에게 곧장 허가를 내주면 수사·감사 대상이 오를 것을 염려해 일단 불허처분한 뒤 사업자로 하여금 행정소송을 내게 해 법정에서 져 주는 수법을 썼다고 한다.

이번 수사는 송경호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 전 과정을 직접 챙겼다. 앞서 이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한 차례 기각되자, 부장검사 전원이 머리를 맞댄 수사협의체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정한 끝에 이달 21일 이 시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자체장과 그 측근들이 인허가 이권에 끊임없이 개입해 거액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수도권 지역에 만연한 인허가 관련 지역토착비리의 구조와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부정한 수단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허가권자에게 있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이교범 시장의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액은 80억3134만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2위, 경기도 내에선 1위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