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 누리과정 예산 부담에 ‘학습지원비’ 반토막

[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진 누리과정(만3~5세 보육) 예산 부담이 일선학교 내 교육환경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8)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은 지난 2012년 4조5875억원에서 올해 2조3542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1조214억원에서 지난해 3조9521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4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을 늘리기 위해 일선학교 내 교육비를 줄여가는 형국으로 종국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짐을 전가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중등 학교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예산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다른 한쪽이 소홀해지는 상황은 생기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향후 충남도청에서 받게 될 학교용지부담금 420억원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돼선 안 된다”고 강조한 그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 또는 교육청이 부담했을 때의 불합리함과 직·간접적인 학생 피해를 정부에 어필하고 설득해, 관련 예산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도와 교육청, 도의회가 뭉쳐 교육예산을 둘러싼 매듭을 풀고 도민 전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