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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산업, 퀀텀 점프하자③]관광·면세업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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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산하 별도 기구 구성도 주장

한국 찾은 중국인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한국 찾은 중국인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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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관광ㆍ면세업계가 토로하는 불만 가운데 하나가 '컨트롤 타워'의 부재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는 두 시장의 유기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개선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광면세업'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관련 특허를 보유한 면세업자들이 추가적으로 관광ㆍ편의시설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 경우 정부의 관광 진흥개발 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은 연간 1조원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등록된 사업자 대상의 대출에 쓰인다.
사업자로 지정받으면 정부의 관광 진흥 정책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업계가 한 정책에 묶여 포괄적인 프로모션이나 행사를 진행하기 수월해졌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이달 23일자로 시행,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은주 문체부 관광산업과 사무관은 "실제로 여러 부처가 면세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외국인들의 쇼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계획이나 정책적 지원 방안이 없어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산하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민관합동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노석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일본은 2008년부터 관광청을 만들어 흩어진 관광업무 관리감독 기구를 모았다"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해 8년 후인 현재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일본의 관광청은 올해에도 예산을 전년 대비 2.4배 늘리며 관광에 집중된 힘을 싣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내의 경우 관광사업에 개입하는 부처가 너무 많아 힘이 분산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의료관광의 경우 보건복지부, 크루즈관광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제반 시설 계획과 제도를 담당한다. 관광객의 유치는 각 업계와 문체부가 주로 관할하지만, 크루즈 고객의 경우 제반시설을 담당하는 곳이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일부 업무가 이관된 상황이다. 의료관광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인이나 제도, 시설 관리는 복지부에서 별도로 맡는다.

최 부회장은 "중요한 핵심 사안이 흩어져있는데 한 곳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대통령산하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조직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간 대증 요법에 치우쳤던 것에서 더 나아가 종합,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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