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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방조'했다며 강용석에 고소 당한 다음 대표, 결국

최종수정 2016.03.06 13:39 기사입력 2016.03.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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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사진제공=JTBC

강용석. 사진제공=JTBC


[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비방 댓글을 지우지 않고 방조했다며 대형 포털사이트 '다음'의 대표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지었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네티즌들의 모욕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 변호사로부터 고소당한 임지훈 카카오(옛 다음카카오) 대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거나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게 명확하면 피고소인 소환 조사 없이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강 변호사는 포털 뉴스에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 10명을 모욕죄로, 임지훈 카카오 대표와 김상헌 네이버 대표를 모욕행위 방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임 대표와 네티즌 7명에 대한 수사를 서초서에, 김 대표와 네티즌 3명에 대한 수사를 강남서로 넘겼다.

경찰은 임 대표가 진술서를 통해 "최선을 다해 명예 훼손성 게시물 삭제에 나서고 있고 모욕 방조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은 다음 측이 고의로 댓글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검찰과 사건을 협의해 임 대표를 소환조사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아울러 함께 고소당한 네티즌 7명 중 3명은 모욕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는 각하(3명)와 불기소(1명)의견으로 송치했다

네이버 대표 사건을 마무리 중인 강남서도 서초서와 비슷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서는 검찰과 조율해 다음 주께 김 대표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고의성 입증이 중요한데 포털 측이 강 변호사 기사에 달린 비방 댓글을 고의로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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