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고령화 사회, 숨은 '성장판' 찾아라

수명 다한 성장 모델…구조개혁으로 새 판 짜자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하락
경단녀 노동시장 적극 유치…이민정책도 변화 고려할 때
신성장동력·잠재성장률 확보
규제개혁으로 창의성 촉진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현진 기자] '2.3% → 2.9% → 3.3% → 2.6%' 2012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4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다. 2014년을 빼곤 2%대 성장에 머물렀다. 올해 전망도 어둡다. 한국은행(3.0%)과 기획재정부(3.1%)는 3%대를 턱걸이하는 성장률을 점쳤지만 민간 경제기관들은 2%대 중후반 전망이 대세다. 수출과 내수의 쌍끌이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중국발 경기부진이 우리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고도 성장기는 마침표를 찍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정부가 짜는 경제정책의 틀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 연평균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구가하던 시절 효과를 봤던 정책으로는 한국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성장 구가' 한국경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드나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박근혜 정부의 장미빛 비전이기도 했던 '474 공약'은 고도성장기 향수를 떨쳐내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지표들이 한국경제가 과거 구가했던 고성장ㆍ인플레시대의 종언을 예고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실제로 한국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 4%대 이상의 고성장 가도를 달리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성장률이 0.7%까지 내려앉았다. 이듬해 6.5%로 반등에 성공했으나 2011년 3.7%로 떨어진 뒤 2012년과 2013년에 다시 2%대까지 추락했다가 2014년 3%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작년 다시 2.6%대로 성장률이 다시 떨어졌다. 특히 내년을 기해 생산가능인구가 하락세로 돌아선다는 통계청의 전망이 나오면서 저성장기조는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한국이 국민소득 3만달러 문턱에서 저성장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생산가능인구(15~64살)가 정점을 찍고 하향 국면으로 돌아선다. 출산률은 작년 기준 1.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7명(2013년)을 크게 밑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기업 경쟁력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일부를 빼고는 약화되고 있다. 중국 경기불안과 미국의 금리인상, 이에 따른 신흥국 부실위험에 의한 도미노 부실, 12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까지 위기 요인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잠재성장률 확보ㆍ재정확대ㆍ여성경제인구 끌어올려 탈출구 찾아야

전문가들은 특히 고도성장기 때 구가했던 정책모델을 버리고 다른 성장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개발경제 성장모델이 아닌 감축성장모델에 맞는 정책을 짜야 한다"면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결혼과 출산과 맞물려 펼쳤던 부동산 중심 성장모델은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다. 그보다 지금 20~30대들에게 처한 가계부채나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구조개혁에 힘을 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통화정책은 한계에 달했고 단기적으론 재정 쪽을 적극적으로 펼 여지가 있다고 본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부채 규모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여지가 더 있다"고 언급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경제 전체에 효율성을 키우기 위해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또 새로운 성장 먹거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하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배 소장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늘리고 이민도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무엇보다 생활관련 법들, 노동법들이나 근로기준법들을 출산과 보육, 교육이 사회화될 수 있도록 손질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료가 바뀌더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을 확보하는 것 역시 저성장 시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배 소장은 "민간의 창의성을 막지 않도록 '~를 제외하고는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해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의 매듭이 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면서 "고급 인적자본을 늘려 잠재성장률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