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더민주 총선공약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모델 제안'이라는 취지의 20대 총선 공약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가 이날 발표한 한국형 복지란 내용면에선 '선택적 보편주의'이며, 규모면에선 '적정복지-적정부담'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더민주는 복지수준을 현재 OECD 평균(GDP의 21.6%)의 절반수준에서 2020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고, 중장기적으론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적정화해 나간단 계획이다.
재원 조달을 위해 더민주는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주장했다. 특히 더민주는 조세 개혁을 통한 부자 감세 이전 수준의 조세부담률 회복을 강조했다.
이 단장은 이어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7.8% 수준에서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인 2007년 19.6%까지 2%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30조에 가까운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며 "여기에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이 병행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도 한국형 복지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범국민 특위' 구성을 제안키도 했다. 이 단장은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그룹 등이 참여하여 목표로 해야 할 적정복지-적정부담 수준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범국가차원의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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