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규제풀림의 날' 운영…매월 군·구 돌며 생활속 규제 개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생활 속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규제풀림의 날'을 운영한다.

옹진군을 시작으로 매월 1회씩 10개 군·구를 방문할 계획이다.
규제풀림의 날을 통해 시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교통·소음·복지분야는 물론 각종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규제개선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규제 등 그동안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있던 각종 규제들과 고도제한 등 지역토착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할 방침이다.

규제풀림의 날에는 해당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해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며 전화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발굴된 사례들은 사안에 따라 부서간 조정을 위해 현장규제조정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또 현장규제조정회의에서 이견이 있는 안건은 경제부시장이 위원장인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시는 각 부서의 규제개혁 마인드 형성, 업무평가에 규제개혁 포함, 규제개혁 추진 우수자와 부서 표창 등으로 규제개혁을 확산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굴된 규제의 성공적 해결을 위해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규제개혁 라인과 연계하는 Two-Track 협업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014년 전국에서 규제개혁 최우수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