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北제재 현실화…김정은 반인도적 범죄조사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15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북측에 통보해달라"고 유엔에 공식 요청했다.

그는 또 "범죄에 대한 (김 위원장의) 책임이 발견될 경우 이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은 조만간 대북제재안을 결의할 전망이다. 중국 측의 대북 제재에 대한 기류 변화도 감지되기 때문이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로운 결의를 통해 진일보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필요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번 주 대북 제재안에 동의한다면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 이후 40여일만에 대북 제재 결의가 이뤄지게 된다.

미국은 중국의 반대로 유엔의 대북 제재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독자 제재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미 의회는 첫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이날 처음 미국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회원 10개국 정상회담에서도 대북 제재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외교ㆍ안보정책인 '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을 견고히 하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백악관은 지난 9일 오바마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에게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