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거래 제3국 기업 제재”…中 기업도 대상?

미국 초강경 제재안.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북한의 자금줄을 막는 대북 제재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강력한 내용의 북한 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공화당 대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96명이 참여해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법안은 미국 정부의 역대 대북제재안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이용할 자금원을 차단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제재도 부과토록 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북한이 흑연 등 천연 광물 수출을 통해 핵개발 자금 등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무조건 제재가 아니라 행정부에 재량권을 줬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조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