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北 경제 암울.. 대북제재 강도에 크게 좌우될 것"

북·중 무역 회복 여부도 불투명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올해 북한 경제에 별다른 모멘텀이 없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도 등 외부 요인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 실린 '2015년 북한 실물과 산업 동향 평가 및 전망'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 경제에서 긍정적인 요인은 많지 않다"며 "김정은 정권이 북한 경제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성장시킬 제도적 환경을 만들거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 경제의 성과는 대북 경제 제재 강도나 북·중 무역 회복 여부, 기후 조건 등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면 북한에 다시 한 번 '고난의 행군'이 닥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외 무역 감소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관측했다. 그는 "중국 경기의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며 4차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 대외 무역 환경이 개선되기보다 나빠질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무역 등 대외 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하지 않는다면 시장 경제 확대를 통한 제한적인 경제성과 개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근 20년 사이 북한에 외부 문물이 많이 유입된 영향으로 주민 상당수가 장마당이나 자영업 등 비공식적 수단과 경로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시장 친화책까지 더해져 북한에는 시장 경제가 빠르게 스며드는 모습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 밖에 "강수량에 크게 의존하는 수력발전의 회복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가을 이후 다소 많은 비가 내렸고 대규모 수력발전소가 가동되거나 가동될 예정이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