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럭비공 北도발에 몸살 앓는 중소기업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4차 핵실험·로켓(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10일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4년 첫 가동된 이후 개성공단이 중단된 것은 두번째다.

남북 정부가 상대방의 피해를 볼모로 힘겨루기를 벌일때 마다 입주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은 생산 활동 중단 등 대규모 피해에 몸살을 앓고 있는 형국이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간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면서 처음 시작, 2003년 6월 착공됐다. 섬유 72개사, 기계금속 23개사, 전기전자 13사 등 총 123개사가 입주했다.

착공 1년 반만인 2004년 12월 첫 제품을 생산한 데 이어 2006년 11월 북한근로자 1만명 고용을 돌파했다. 2007년 1월에는 누적 생산액 1억달러를 달성하며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악재에도 사업은 근근이 유지돼 왔다.

그러던 공단이 사상 처음으로 폐쇄된 것은 지난 2013년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는 2013년 4월 3일 북한이 한미군사훈련 및 최고 존엄 모욕 등을 문제로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출경을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5일 후인 4월 8일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개성공단 잠정중단·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를 발표하고 9일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다.

이어 17일에는 북한이 개성공단입주기업 대표들의 방북 불허를 통보하고 우리 정부는 같은달 25일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정부의 실무회담 개최를 거부하고, 26일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잔류인원을 전원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5월 3일 개성공단의 남측 잔류 인원까지 모두 귀환하면서 공단은 잠정 폐쇄됐다.

이후 6월6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포괄적 당국 간 회담 제의를 시작으로 같은해 7월 29일까지 총 7번에 걸친 실무회담이 진행된 후에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구성됐다. 9월16일 돼서야 공단은 160여일 만에 재가동될 수 있었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입주·협력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우려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위기관리와 안보에 충실하겠다는 정부의 대응방침에는 공감하지만 개성공단의 최소한의 가동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측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과 5000여 협력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전대책이 반드시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개성공단 폐쇄 및 북한 도발 주요 일지

2013년
▲4월3일 = 北, 한미군사훈련 및 최고 존엄 모욕 등을 문제로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출경 제한.

▲4월8일 =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개성공단 잠정중단·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 발표

▲4월9일 = 개성공단 가동 중단

▲4월17일 = 北, 개성공단입주기업 대표 방북 불허 통보

▲4월25일 = 정부, 개성공단 사태 해결 위한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 제의

▲4월26일 = 北, 개성공단 남북실무회담 개최 거부 / 정부,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철수 결정

▲5월3일 = 개성공단 남측 잔류 인원 7명 귀환. 개성공단 잠정폐쇄

▲6월6일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포괄적 당국 간 회담 제의

▲6월9~10일 = 장관급 회담 실무접촉, '남북 당국회담' 12~13일 서울 개최 합의

▲6월11일 = 北, 우리 측 수석대표 '급' 문제 삼아 남북 당국회담 무산

▲7월3일 = 北, 개성공단 기업인·관리위원회 방북 허용 의사 우리 측에 전달

▲7월4일 = 정부, 개성공단 실무회담 판문점 개최 제의 / 남북, 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서 개최 합의

▲7월6∼7일 = 개성공단 1차 실무회담, 개성공단 재가동 원칙적 합의

▲7월10일 = 개성공단 2차 실무회담. / 北,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 제의 / 정부, 이산가족 회담만 수용

▲7월11일 = 北, 이산가족상봉·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 보류 입장 발표

▲7월13일 =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

▲7월17일 = 개성공단 4차 실무회담

▲7월22일 = 개성공단 5차 실무회담

▲7월25일 = 개성공단 6차 실무회담

▲7월29일 = 정부, 북측에 개성공단 정상화 위안 '마지막' 제7차 실무회담 제의

▲8월7일 =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 / 北, 개성공단 정상화 위한 7차 회담 제의 수용

▲8월14일 =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개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5개항 남북합의서 채택 및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합의

▲8월30일 = 남북,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완료

▲9월2일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1차 회의 진행

▲9월10일~11일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 밤샘 회의 진행, 16일부터 시운전 거쳐 재가동 등 합의

▲9월16일 = 시운전 거쳐 개성공단 재가동


2016년
▲1월6일 = 유럽지중해지진센터·미국지질조사국 등 "북한 규모 5.9~5.1 지진 발생" 발표, 북한 오전 10시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발표

▲1월7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 열고 추가적인 대북제재조치 논의

▲1월8일 = 정부, 낮 12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1월 16일 = 한미일 도쿄서 외무 차관급 '대북제재' 협의

▲1월28일 = 북한 서부 동창리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대 포장 흔적 발견

▲2월3일 = 北, 국제해상기구(IMO) 등에 인공위성 발사 예고

▲2월6일 = 北, IMO 등에 인공위성 발사 예고기간 2월7~14일로 변경 통보

▲2월7일 = 오전 9시31분경 북한 미사일 발사, 궤도 진입 성공 발표

▲2월8일 = 오전 01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착수, 미국 "북한 발사체 우주 궤도 진입 확인"
▲2월 10일 = 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