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이 같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선거의 과열·혼탁 양상에 대비하고, 불법선거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금품선거 ▲여론조작 ▲흑색선전이 중점 단속 대상으로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올해부터 지역감정 조장·비하 행위는 당선무효도 가능하다.
정부는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불거짐에 따라 종합적인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현행 24개 직군에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입양기관 종사자까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넓히고, 여성·아동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유형별로 세부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한다.
또 현행 만 14세 이상인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을 7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경찰청 보유 지문정보 활용으로 사전 등록절차를 없애 신속하고 편리한 입출국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무인심사 비중을 3년 내 70%까지 끌어올리고, 이에 따른 보안 위험은 여권판독·지문식별 병행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그 밖에 특허수사 자문관 채용 및 관할 집중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 법제지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소송구조 내실화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힘을 싣을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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