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관련 대국민 담화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불법파업으로 선을 긋고 그 책임을 근로자단체로 돌렸다. 김 장관은 “전국적인 총파업 기도로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다면 이로 인한 결과는 민노총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다만 근거는 노동시장이 아닌 안보위기에서 끌어다 대 근로자단체를 바라보는 정부 시각을 또 다시 노출했다는 평이다. 김 장관은 “테러·北핵실험 등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온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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