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 개편' 업무보고 누락 강력비판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26일 서민에게 불리한 건보료 체계의 즉각적 개편을 거듭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건보료 개편을 누락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비판했다. 즉각적 개편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2014년, 2015년 연이어 개편안 추진을 밝혔다"며 "그럼에도 2016년 업무보고에서 여전히 기다려달라는 대답만을 반복하며 사실상 건보료 개편안을 백지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2012, 2013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2014년 대정부 질문에서는 물론이고 2015년 새누리당 민생정책위 부위원장으로서 질의 할 때도 당시 장관은 2015년 안으로 개편안 공개를 공언했는데 결국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즉각적인 건보료 개편안 마련과 공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에도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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