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자디클]저성과자 해고, 정치인도 적용되나요?

최규석 작가 웹툰 '송곳'의 한장면.

정부의 노동지침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민주노총이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현저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지침을 전격 발표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예고된 내용이었지만 막상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자 우려의 목소리들은 더 커졌다. 한 네티즌은 "지금도 불법해고가 자행되는데 기업이 악용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장치를 만들어도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네티즌도 있었다. 정부는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기업이 입맛에 맞게 평가 기준을 만들면 누구나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모두가 납득할 저성과자 평가 기준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눈에 띄었다.

야당에서도 "노동계의 반발에도 행정지침을 발표한 것은 노동관계법 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강행 의지를 확실히 한 것"이라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서민들을 비정규직으로 추락시키고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수차례 기회를 줘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해고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른바 '월급도둑'들을 찾아내는 것은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것이다.

하지만 졸지에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성과도 평가 받게 된 다수의 근로자들은 마음이 불편하다. '철밥통'이라고 불렸던 공무원들이 내 직장생활에 대해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할까 하는 반발심도 생긴다. 관련 기사에 "공무원부터 시행하고 효과가 있으면 기업으로 확대해라"는 댓글이 달리는 이유다.

공무원뿐만이 아니다.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노동시장을 바꿀 요량이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정치인도 저성과자는 퇴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의도의 '월급도둑'들을 보면 분통이 터지지만 선거를 기다리는 것 외에 별 도리가 없는 국민들의 심정이 애달프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