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졸자들, 학자금 탕감 요구 봇물…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국 대졸자의 학자금 대출 탕감 요구가 부쩍 늘었다.

21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6개월 동안 7500명 이상이 총 1억6400만 달러(약 1990억 원)의 빚을 없애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대학이 졸업 이후의 예상소득을 부풀리는 등 불법 전략으로 신입생을 모집한 것이 드러나면 채무를 없애도록 하는 연방법 규정을 내세워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실제로 1994년 제정된 법에 따라 지금까지 세 차례 대출금을 탕감 받은 사례가 있다.

채무를 없애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탕감해 주지 않으면 애매한 법 규정 탓에 논란에 휩싸일 위기에 놓이자 교육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한편 채무 탕감 요구가 증가하는 것은 졸업 이후에도 직장을 갖지 못해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사회 병리현상과 맞물려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학자금 대출금을 1년 이상 연체한 미국인은 1년 전보다 40만명이 늘어난 690만명에 이르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