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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화성 제외한 29개 시·군 "경기도 누리과정예산 받기로"

최종수정 2016.01.21 16:00 기사입력 2016.0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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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준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2개월치를 편성, 31개 시군에 내려보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준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2개월치를 편성, 31개 시군에 내려보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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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와 화성시를 제외한 29개 시ㆍ군이 경기도의 910억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어린이집 예산 지원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성남시는 여전히 도의 지원에 부정적이고, 화성시는 내부검토를 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실무자들은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대부분의 시ㆍ군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성남시와 화성시의 입장을 22일까지 확인한 뒤 오는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ㆍ군에 내려보 낼 계획이다.

도가 관련 예산을 시ㆍ군에 교부하면 시ㆍ군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 방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의 준예산 집행이 위법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도가 시ㆍ군에 누리과정 예산 전출을 추진하면 이를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준예산 집행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지도 따져보고 있다.

경기도에는 국ㆍ공립과 민간 등 4448개 어린이집에 1만4224명의 교사가 15만6874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다. 아동 1인당 보육료 22만원과 처우개선 및 운영비 7만원 등 월 29만원이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 유치원분(19만8000여명) 5100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분(15만6000여명) 5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은 채 도의회에 넘겼다.

하지만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세운 유치원분 5100억원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도의회가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준예산에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도교육청도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준예산 체제 아래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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