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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GTX 삼성~동탄구간 역사(驛舍)분담금 재고" 촉구

최종수정 2016.01.21 09:10 기사입력 2016.01.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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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노선도

GTX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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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성남시가 서울 삼성동과 화성 동탄신도시를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타 시도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경기도에 재고를 촉구했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삼성~동탄 간 GTX는 2009년 9월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삼성~동탄 구간 37.9km에 건설되는 GTX는 수서~평택간 수도권고속철도(KTX)와 공용 선로를 이용한다. GTX가 통과하는 성남ㆍ용인ㆍ화성 등 3개 지역은 역사를 건립하도록 계획돼 있다.
GTX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7대3이다. 경기도는 이 중 지방비를 역사 건립이 계획된 성남ㆍ용인ㆍ화성 등 3개 지역에 5대5 비율로 분담, 통보했다. 그런데 성남시의 분담금이 356억3500만원으로 용인시(197억1400만원), 화성시(154억8600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이는 GTX와 기존 KTX가 만나는 '접속시설'이 성남에 설치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성남시 역사 건립 분담금에 이 접속시설 비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성남시는 '접속시설'이 GTX 운영을 위한 필수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3개 지자체가 공동 균등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0조 1항을 보면 지자체 경계 안에 건설되는 '독립시설'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지만 '공동시설'은 위치나 거리에 상관없이 관련 지자체가 균등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철도역사는 '독립시설'이 맞지만 '접속시설'은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시설'로 봐야 한다"며 "경기도가 분담금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분담률은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처럼 성남시가 분담금에 '반기'를 들면서 2014년부터 사업비 분담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분담금 재조정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GTX 성남역사는 6월 중 실시설계가 끝나고, 오는 7월 공상에 들어간다.

한편, GTX사업은 2012년 4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반기 착수사업'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일산~수서~동탄구간(46.2km) ▲송도~청량리구간(48.7km) ▲의정부~금정구간(45.8km)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총 140.7km 규모다.

사업비는 ▲일산~수서~동탄구간 4조 6031억원 ▲송도~청량리구간 4조6337억원 ▲의정부~금정구간 3조8270억원 등 총 13조638억원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일산~수서~동탄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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