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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패소 박유하 법원 못 미더워 참여재판 신청

최종수정 2016.01.20 14:05 기사입력 2016.01.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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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재판부에 사명감과 정의감이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유하 세종대 교수(59)는 이렇게 말했다.

‘제국의 위안부’를 써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전날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앞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건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박씨가 법관 대신 배심원 평결에 기대어 보기로 한 셈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관할 내 성년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평결하고, 유죄 평결할 경우 형량을 어떻게 할지도 토의해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한다. 다만 배심원 평결과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가져 이와 달리 판결할 수 있다.

이날 법정에서 박 교수 측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책에 허위사실을 적지 않았고, 저술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박 교수 측이 추가로 제출할 증거를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된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열린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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