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법, '강한 제재'만이 능사?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1주일만에 한미일 6차회담 수석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에서 회동을 갖는다. 강한 '대북제재'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런 '강경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날 우리 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과 일본 측은 각각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나와 오후 6시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협의에 들어간다.

이들은 회동 직후 호텔에서 협의 결과에 대해 취재진을 상대로 약식 브리핑을 하고 만찬을 함께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수석대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평가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양자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를 위한 공조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질적 대북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미일 3국의 이런 '강경 행보'가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란 지적을 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북한에 대한 단기적 처방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며 "지금처럼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강한 제재 위주의 해결 모색은 결국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에 대한 의지만 커지게 한다"고 짚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제재'보다 '대화'가 더 강한 대응이란 의견도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과의 '대화의 끈'이 항상 연결돼 있어야 하고 이 방법이 더 강한 대북 해법"이라며 "그 동안 북한과 제대로 대화하지 못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는 반성하지 않고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위기만 고조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 본부장은 이날 한미일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14일에는 베이징에서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19일에는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태차관과 만난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