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13일 획정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기준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획정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면서 "여야가 최대한 빨리 합의해 획정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획정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획정위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과거에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획정위를 독립기구로 만든 것"이라며 "획정위가 몇 가지 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냈으면 지금처럼 백지상태에서 여야가 논의하며 공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획정위가 제역할을 못하자 의결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13일로 정해진 선거구 획정 처리시한을 어기게 되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제가 된 이 조항을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3명과 선관위 추천 3명으로 구성하고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번엔 획정위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 정도로 더 개악했다"며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하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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