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순천 풍덕 도시개발, 사업비 2차 증액 놓고 논란 확산

"법적 인가 이전 사업비 선 집행" 의혹
증액 29억 놓고 조합·기관 해석 달라
"총회 승인됐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 미흡"
조합원 부담 가능성 높아 논쟁 불가피

전남 순천 풍덕 도시개발사업이 당초보다 약 40% 증가한 사업비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니라, 사업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시점에 실제 적용됐는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법적 인가 이전에 사업비가 먼저 집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순천풍덕도시개발 사업 현장 전경. 독자 제공

아시아경제 취재와 공식 자료에 따르면 풍덕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1,318억 원에서 1,845억 원으로 527억 원(40%/1, 2차 증액분 포함)가량 증가로 추진되고 있다. 1차 증액은 약 9% 수준으로 이미 인가를 받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차 증액(약 28.5%)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전남도에 따르면 "2차 증액은 단순 변경이 아닌 '개발계획 변경' 대상"이다. 즉, 행정 심의와 인가를 다시 거쳐야 하는 사업 구조 변경 수준의 사안이다.

이번 논란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사업비 기준이 서로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도에 의하면, 1차 증액에 의한 행정적으로 인정된 금액은 1,436억 원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용 금액은 1,465억 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 약 29억 원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 차이에 대해 단순 착오로 보기에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냐하면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이 금액이 실제 사업에 반영됐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이 29억 원 차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단순 참고 수준일 경우엔, "내부 검토자료 또는 총회 설명용"으로 실제 계약·지출에는 반영되지 않기에 이 경우 문제는 크지 않다

그러나 실제 집행 기준이었을 경우엔 "공사 계약 금액에 반영"하거나 "용역비·설계비 지급"과 "금융 약정 변경"이 행해졌을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인가 없이 사업비를 변경해 집행한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더 큰 의혹…2차 증액 '선반영' 가능성(?) 여부

전문가들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 최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이 승인해 추진하려는 2차 증액(조합 측 379억, 전남도 409억원으로 인식)의 실제 반영 시점이다. 이 증액은 단순 변경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포함한 정식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조합이 공사비 증액 계약과 설계 변경 비용, 금융비용 반영 등이 이미 진행됐다면 인가 이전 선집행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도시개발사업의 정상 절차는 명확하다. ▲조합 총회 의결 ▲시 입안 ▲도 제출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인가 고시 ▲사업 집행이다. 즉, 인가 이후 집행이 원칙이다.

하지만 만약 순서가 바뀌어 ▲총회 의결 ▲계약 체결 ▲비용 집행 ▲이후 인가 추진과 같은 흐름이라면 문제가 된다. 이 경우는 "허가 없이 먼저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합 측에서 흔히 내세울 수 있는 논리는 "총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법적 구조는 다르다. 총회는 '내부 의사결정'일 뿐이고, 인가가 승인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총회 승인만으로는 사업비 집행의 법적 근거가 되기 어렵다.

이 사안이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닌 이유는 "돈의 흐름이 곧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명확하다.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 증가, 금융비 증가, 사업비 확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담은 그대로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이 논란을 명확히 판단하려면 복잡한 해석이 필요 없다. ▲계약 체결 시점 ▲실제 자금 지출 시점 ▲실시계획 또는 개발계획 인가 시점 등 이 세 가지의 순서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다. "사업비가 얼마나 늘었느냐"도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여서 논란이지만, "증액하려는 돈이 언제부터 실제로 쓰였느냐?"에 따라 "단순 행정 절차 문제로 끝날지, 더 큰 책임 문제로 이어질지" 갈릴 수 있다.

순천풍덕도시개발 사업의 2차 증액을 둘러싼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다. "허가를 받은 뒤 돈을 썼는가, 아니면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허가받으려는 것인가"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기 전까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호남취재본부 이경환 기자 khlee276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