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정평가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최근 불거진 천안야구장, 한남더힐 등의 부실 감정평가 사례를 집중 지적하면서 한국감정원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감정평가 적절성 여부 조사 결과 현재 진행 중인 9건을 제외한 총 44건 중 부적정 11건, 미흡 12건, 다소 미흡 9건 등 32건이 부실 감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천안야구장, 한남더힐 등 감정원의 부적정 의견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불문의결과 법원의 감정평가사 승소판결에서 드러났듯이 감정원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타당성 조사는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은 "두 사례 모두 자의적으로 가격이 산정된 경우"라며 "한남더힐의 경우 평가액이 1조원 넘게 차이가 나는데 타당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함 의원은 타당성 조사에 대한 감정원의 권한 확대를 주장했다. 현재는 감정평가 가격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국토부 장관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함 의원은 타당성 조사 위탁수행기관인 감정원의 요청이 있을 때도 정밀조사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서종대 감정원장은 "시장질서가 혼탁하기 때문에 심판기능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부당한 평가를 하는 감정평가사는 유사평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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