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지난 2012년에서 지난해까지 수급자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급자의 사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부정하게 수급한 거수는 30건, 금액은 3억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건은 10년 이상, 5년에서 10년 미만은 10건에 달했다. 13년 6개월 동안 1300여 만원의 연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례, 8년 동안 4600만 원에 이르는 연금을 받아간 경우도 있었다.
최 의원은 "5년마다 전체 수급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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