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번 정책위 워크숍에서 간병에 대해 전면적 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최우수 정책 제안으로 선택했다"면서 "이를 적극 추진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면서 일자리 확충은 물론 감염병 예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간병비의 보험 부담률은 지난 4월 정책위 워크숍에서 제안됐던 90%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간병비를 건보에서 부담할 경우 필요하지 않은 간병 수요가 대량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너도나도 신청할 경우 '도덕적 해이' 또는 '보상심리'가 일면서 건보 부담액이 지금보다 크게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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