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환자 간병비 건보부담 추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환자 간병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간병비는 현재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에 속한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번 정책위 워크숍에서 간병에 대해 전면적 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최우수 정책 제안으로 선택했다"면서 "이를 적극 추진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면서 일자리 확충은 물론 감염병 예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원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3조 원에 달하고, 중증 환자는 월 200만~300만 원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가족 간병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간병으로 인한 휴직, 교통비 등 가족의 간접적 부담도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간병비의 보험 부담률은 지난 4월 정책위 워크숍에서 제안됐던 90%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간병비를 건보에서 부담할 경우 필요하지 않은 간병 수요가 대량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너도나도 신청할 경우 '도덕적 해이' 또는 '보상심리'가 일면서 건보 부담액이 지금보다 크게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