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5월국회 마무리 위해선 문형표 거취·세월호법 시행령 해결돼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민찬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투표와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국회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제와 세월호 시행령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문 장관은 아시다시피 허위통계, 허위사실과 거짓말로 국회의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방해하고 농락했다"며 "국민연금에 대해 불안과 불신을 조장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꼭 문 장관의 거취 관련 문제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 해소는 이미 여야간의 합의사항"이라며 "지난 18일 농해수위를 통해 여야는 세월호 시행령의 위법성을 이미 확인했다"며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원래 취지지에 맞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외에도 법사위, 국토위, 정보위 개최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뒤를 배면서 5대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이 보도됐다"며 "국토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에서 경력판사지원자에 대한 사상검증의혹이 제기 됐고, 전교조 불법법화하고 민노총 탈퇴 유도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법사위와 정보위 소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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