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공무원연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개혁칼날이 군인연금으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인연금의 적자폭이 공무원연금 못지 않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든 손을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인연금은 1963년에 도입돼 4대 연금중 가장 먼저 시작됐다. 하지만 도입 10년 만에 재정이 고갈돼 1974년부터 부족분을 국가보조금으로 메우고 있다. 이 적자액은 점점 늘어 군인연금 국고보전금은 2013년 1조3700억원에서 2030년 2조7814억원을 넘어 2050년 13조원, 2080년 32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도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통해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19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총 국가부채 1211조원 중 10% 가까이 차지하는 액수다.
부정수급도 문제다. 최근 6년간 군인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은 77억여원에 달한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최근 6년간 부정수급자는 486명으로, 금액은 76억8000만원에 달했다. 군안팎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일용직 등 취업자 수를 합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은 이렇지만 정치권에서 군인연금 개정작업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내년 4월 총선과 내후년 대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한다면 60만 군심(軍心)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제대를 하는 연령대가 가계지출이 가장 많은 40∼50대이 대부분이지만 재취업이 일반인들보다 어려워 고충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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