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활성화 둘러싼 여야 갈등에 국민연금 관심 높아져
이 같은 양상은 지난달 28일 끝난 공무원연금개혁대타협기구 활동종료 합의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타협기구 참여주체는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되,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방안도 포함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오는 7일에는 국회경제정책포럼 주최로 국민연금을 재조명하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제정책포럼 대표위원인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을 살필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재조명 받기 시작한 것은 대타협기구에서였다.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의 재정투입 부담이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공적연금 강화 측면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오히려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이 회자되면서 찬반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여야의 입장 차는 대타협기구내 노후소득분과 회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여당은 크레딧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계층을 연금제도 테두리 안에 끌어들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야당은 연금지급 목표치인 명목소득대체율 일단 명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크레딧제도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정 부류에 제공되는 연금 혜택으로, 국내에는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실업 크레딧이 오는 7월 가동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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