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기재위원장 '법인세' 한시적 인상 요구
-최경환 "환류세제가 그런 제도", "법인세수 늘었다고 보지 않는다"
-불가 입장 재확인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희수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이 4일 법인세 한시적 인상을 정부에 주문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예산안 심의 때도 3~4년간 한시적으로라도 최고구간 법인세를 1~2%포인트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주요 대기업들 실적이 썩 좋아지지 않아서 법인세수가 늘어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한시적 인상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에서 금년에 새로 도입한 환류세제가 일종에 그런 것"이라며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투자나 임금 배당으로 지출 늘리지 않으면 10% 과세하는게 일종의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일축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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