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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해킹' 정치권 움직임도 분주

최종수정 2014.12.25 14:41 기사입력 2014.12.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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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 방지법'에 대한 재논의가 시작되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보고를 받으며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수원의 원전 정보 유출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지만 과연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문제(한수원 원전 정보 해킹)는 국민안전처와 국가안보실이 나서서 근원적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안전처나 안보실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대단히 걱정스럽다"며 "당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원유철 의원은 "국정원 권한 강화를 이유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야당은 이번 사태에서 보듯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 통과에 힘을 모아 이번 임시국회 내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원 의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내 사이버비서관 신설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위기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당국은 이 틈에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며 "국정원에 사이버공간을 송두리째 맡기자는 건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말"이라고 반대 뜻을 밝혔다.

이 부의장은 한수원의 자료 유출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라느니 하면서 개념 없는 발언을 쏟아내 국민이 황당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김동철 산업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긴급 현안 보고에는 한수원과 산업부 및 산하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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