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국민 47% "살림살이 나빠졌다"…내년 고용불안·가계부채 우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과 전문가 절반 가량은 작년보다 올해 경제가 더 나빠졌고 좋아졌다고 생각한 비율은 1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일반국민 1000명, 전문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일반국민은 올해 가정 살림살이가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한비율이 46.7%, 비슷했다는 비율은 46.8%였다. 좋아졌다고응답한 비율은 6.5%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생각한 비율이 52.5%로 일반 국민보다 높았고 비슷하다는 38.6%였고 좋아졌다는 8.9%였다. 국민과 전문가들 모두 공공기관 개혁과 자유무역협정(FTA)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재정ㆍ통화정책을,일반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했다.

내년 경제여건에 대해 일반 국민은 고용불안(26.8%)과 가계부채 부담 증가(19.4%), 재정건전성 악화ㆍ내수부진(각각 10.8%)를 주요 리스크로 평가했고 전문가들은 내수부진(27.7%) 저성장ㆍ저물가기조(17.2%), 가계부채 부담증가(16.5%) 등을 선택했다.

이같은 생각은 2015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일반 국민은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창출(32.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경제활성화(25.8%), 민생안정(23.1%), 구조개혁(14.3%), 리스크관리강화(4.4%) 등의 순으로 응답을 많이했다. 전문가들은 절반(49.5%)이 경제활성화를 꼽았고 경제구조개혁(25.7%), 일자리창출(15.5%), 민생안정ㆍ리스크관리강화(각각 4.0%) 등의 순을 보였다.

중점구조개혁 분야로는 공공부문과 노동개혁을 꼽은 비율이 많았다. 일반국민은 공공부문(51.5%)이 절반을 넘었고 노동부문(21.5%), 금융부문(9.9%), 교육부문(8.3%), 서비스부문(7.6%) 등의 순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39.6%)이 가장 많은 가운데 노동부문(27.4%), 교육부문(14.2%), 금융부문(13.4%), 서비스부문(4.6%) 등의 순을 보였다. 각 부문별 개혁과제를 보면 공공부문은 일반국민은 비리ㆍ불공정거래를, 전문가들은 방만경영근절및 부채관리강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노동부문은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비정규직처우개선과 근로취약계층 사회안전망확충 등을 꼽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대응에 대한 응답도 비중있게 응답했다.

금융과 교육부문에서 일반국민들은 금융부문은 자본시장 활성화,교육부문은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