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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정부+비금융공기업)부채 1년새 78조 늘어 900조 육박

최종수정 2014.12.19 15:00 기사입력 2014.12.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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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난해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1년새 78조원 가량 늘면서 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565조6000억원)와 비금융공기업 부채(406조5000억원)에서 내부거래(73조4000억원)를 뺀 8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821조1000억원보다 77조7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공부문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59.6%에서 62.9%로 3.3%포인트 증가했다.
일반정부부채가 증가한 것은 중앙정부 부채가 55조8000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증가(37조)와 국민주택기금 청약저축(7조8000억원) 및 민자사업(BTL) 부채(2조3000억원) 증가 등을 이유로 꼽았다. 비금융공기업부채가 늘어난 것은 지방공기업부채가 4000억원 감소한 반면 중앙공기업 부채가 18조5000억원 늘어났기 때문.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7조9000억원), LH(3조), 철도공사(3조), 가스공사(2조2000억원) 등에서 부채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공공부문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000억원, 퇴직수당충당부채(31조5000억원), 보증채무(146조2000억원) 등 미래재정위험 부채는 78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 및 보증채무는 지급여부 또는 지급규모가 불확정적인 부채로,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 않되 미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2월 2012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를 최초로 발표하며 매년말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를 통해 전년도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한다. 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은 국제적으로 모범 수준이라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번째로 작고,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도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2013년 기준 GDP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62.9%이며 일본(271%), 포르투갈(143%), 캐나다(126%), 영국(95%), 호주(71%) 등이 우리보다 높다.
기재부는 또한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는 GDP대비 3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장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나,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기재부에 재정기획국을 신설해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을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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