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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0년이상 노후 학교건물 '안전진단' 논란

최종수정 2018.08.15 15:31 기사입력 2014.12.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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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45년 이상 된 노후학교 34개교, 37개 건물(棟) 중 내년에 9개 건물에 대해서만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다.

도교육청은 내년에 4억3000만원을 편성해 일부 노후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나머지 건물은 향후 2년에 걸쳐 추가로 예산을 확보, 안전진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은 지 40~45년 된 도내 210개 학교 건물에 대해 내년에 일제히 안전점검을 진행하면서, 이보다 오래돼 붕괴 가능성이 큰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9개 건물만 진단을 실시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에 45년이상 된 학교는 34개 학교에 37개동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건물 중 내년에 4억3000만원을 들여 9개 학교의 9개 동에 대해 먼저 안전진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체 37개동 건물을 모두 안전진단 하는 데는 총 18억원이 소요된다. 도교육청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향후 3년에 걸쳐 이들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내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학교와 건물을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45년 이상된 노후 건물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함에도 예산타령만 하며 내년에 4분의1만 안전진단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내년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이 내년 건립연수가 40~45년 된 노후 학교 건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전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혀 사업 우선순위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45년 이상된 건물을 전부 다 안전진단하는 데는 18억원이 소요된다"며 "예산을 고려할 때 모두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일부 건물에 대해 진행하고 대신 지은 지 40~45년 된 건물 210동은 내년에 모두 안전진단보다 한 단계 낮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김정영(새누리ㆍ의정부1) 의원은 "45년 이상된 건물이 37개동이나 있는데 이들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9개 동만 하고 이보다 낮은 40~45년된 건물은 내년에 모두 210개 동을 안전점검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세월호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며 "학교건물에 대한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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