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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인천시-경기도와 '서민 주거안정'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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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1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지방과 중앙정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만큼 상시적인 협조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등 새로운 주거유형 확산 ▲주거급여 등 서민주거안정 방안 추진 ▲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재건축에 따른 전월세수급의 안정적인 관리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및 사전 협의 강화 등과 같은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협력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간 정책협의회(수도권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현안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서울시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전월세 시장 동향, 민간임대사업 육성방안,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부, 인천시, 경기도와 협의회를 정례화 하여 서민주거안정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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