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문체부장관 "밥만 복지 아니다. 문화가 더 큰 복지다"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지시로 문체부 국·과장 인사가 이뤄졌다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라며 "최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과 연관해 의혹이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작년 9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및 진재수 체육정책과장 경질이 청와대 외압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 해명이다.

또한 김 장관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 고소, 고발을 해야할 것인지를 판단 중"이라며 "아직 법률적 검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문체부 체육국장 경질은 "전임 유진룡 장관이 한 인사인데다 그 이유를 문서로 남겨놓은 것도 아니여서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실국장 등의 인사는 장관 고유 권한으로 경질 사유는 업무능력 부족이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정윤회씨 자녀 승마국가대표 선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것과 관련, 김 장관은 "과거 이야기보다 더 진전된 사항이 없다. 이 부분은 최근 의혹이 제기된 것과 결합해 더욱 증폭되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의혹이 사라지겠는가. 지금은 당파적인 논쟁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승마협회, 태권도 등 부조리 등으로 민원이 많은 단체들에 대해 4개월 걸쳐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그 결과는 국무회의에도 내놓고 국회에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국립현대미술관 등 위원장의 후임 인선은 연내에 마무리할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연내 인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최근에야 내부 인사 마무리를 했다.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는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조직을 잘 운영하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사람을 찾겠다"고 밝혔다.

문예진흥기금 고갈과 관련, 김 장관은 "정말 걱정이다. 이러다가는 문화예술위원회 문 닫을 수 있다. 문화예술계도 걱정이 많다. 문화예술계에 긴급한 부분은 거기서 지원된다. 문화를 진흥하는게 진짜 복지다. 다들 밥만 복지로 안다. 문화 격차가 커지면 밥보다 더 큰 문제를 낳는다. 이 부분은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내년에는 어떻게든 일반예산이나 다른 기금 등에 편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문화재 협의기구' 창설을 제안한 것과 관련, "일본은 한국으로 밀반출된 쓰시마 불상만을 두고 돌려달라고 한다. 이 문제는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일본은 먼저 일제 때 불법 약탈한 문화재 리스트를 내놓고 사과해야 도리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들을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문체부 주요 사업 성과에 대해 김장관은 "내년 대학로에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 '문화의 날'사업 가시적 효과,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며 "지난 9월 관광수지 흑자 전환, 외래관광객 1400만명 달성, 문화콘텐츠 수츨 증대 등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 문화체육관광 주요 정책 방향으로 "문화 향유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문화 참여를 일상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