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日 기자 기소,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이유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문 의원은 "언론 자유에 대한 법리나 판례나 세계적인 기준과 맞지 않아서 국제적으로는 조금 창피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공인과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감시는 대단히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 비판과 감시에 명예훼손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의원은 "산케이 신문의 평소 논조에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에 정치권력이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인터넷을 비롯한 카카오톡이나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나 표현의 자유 수준에서 더 후퇴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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