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과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을 심의 끝에 단일 합의안으로 만든 것이다.
법안에는 산업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원전 관련 비리가 적발되면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산업위 소위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카지노법'에 대한 심사는 보류했다. 카지노업을 사전심사 방식에서 공모제로 변환하는 내용의 이 법안(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내년 국회로 넘겨졌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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