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 지적...그린벨트 해재해 1000억 들인 서초구 178세대, 제역할 못해...43억 쓴 편의시설 준공 후 가동 못해 무용지물
24일 김기대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시 산하 SH공사는 이명박 전 시장 시절 서초구 형촌길 35(우면동 297번지) 일대에 약 1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외국인 임대 아파트 10개동 178세대를 지었다. 이 전 시장이 2004년 1월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경쟁력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라"는 지시에 따른 사업이었다.
시는 여기에다 오 전 시장 시절인 2009년 7월 해당 아파트에 수영장, 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등 초호화 편의시설을 추가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른 직접 비용은 43억원이었으며, 사업기간 증가로 인해 총 공사비가 65억원 가량 늘어났다. 각 세대별 시스템 에어콘까지 추가 설치해줬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당시 법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을 목적으로 한 주택이어서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 공급하도록 돼 있어 외국인에게는 분양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해 입주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총 11세대만 신청해 미달됐고, 결국 나머지 공급 물량은 내국인 대상 분양ㆍ장기전세로 전환됐다. 외국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명분 하에 그린벨트 해제라는 막대한 특혜를 받아 건설된 아파트가 결국엔 제 몫을 못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한달 800만원 가량 들어가는 운영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인데, 시는 해당 아파트 178세대 중 분양이 90세대로 절반을 넘게 되자 주민들이 자력으로 관리비를 부담해 이용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SH공사 측이 당초 운영을 약속했으니 임대 세대 88가구 분만큼의 보조금이라도 지급해 편의 시설을 운영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대 의원은 "전임 시장들의 잘못된 지시로 1000억원에 대한 혈세가 투입돼 외국인 시설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설치된 편의시설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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