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MB·오세훈표 초호화외국인아파트 '무용지물'

최종수정 2014.11.24 11:09 기사입력 2014.11.24 11:04

댓글쓰기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 지적...그린벨트 해재해 1000억 들인 서초구 178세대, 제역할 못해...43억 쓴 편의시설 준공 후 가동 못해 무용지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이명박ㆍ오세훈 전 시장 시절 투자 유치를 하겠다며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짓고 여기에 수십억원을 들여 초호화 편의시설까지 만들어 놓았지만 제 몫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김기대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시 산하 SH공사는 이명박 전 시장 시절 서초구 형촌길 35(우면동 297번지) 일대에 약 1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외국인 임대 아파트 10개동 178세대를 지었다. 이 전 시장이 2004년 1월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경쟁력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라"는 지시에 따른 사업이었다.
시는 이를 위해 2005년 우면동 일대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했고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임대아파트 단지인 2지구 1단지는 사업계획 승인 시점까지도 국민임대주택이었지만, 시와 SH공사는 이를 무시한 채 외국인 임대 아파트로 전용했다.

시는 여기에다 오 전 시장 시절인 2009년 7월 해당 아파트에 수영장, 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등 초호화 편의시설을 추가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른 직접 비용은 43억원이었으며, 사업기간 증가로 인해 총 공사비가 65억원 가량 늘어났다. 각 세대별 시스템 에어콘까지 추가 설치해줬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당시 법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을 목적으로 한 주택이어서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 공급하도록 돼 있어 외국인에게는 분양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해 입주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총 11세대만 신청해 미달됐고, 결국 나머지 공급 물량은 내국인 대상 분양ㆍ장기전세로 전환됐다. 외국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명분 하에 그린벨트 해제라는 막대한 특혜를 받아 건설된 아파트가 결국엔 제 몫을 못하게 된 것이다.
특히 수십억원을 투입해 건설된 편의시설의 경우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2012년 준공된 해당 아파트 단지의 수영장, 골프장, 휘트니스센터, 스쿼시장, 에어로빅연습장 등 초호화 편의시설은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은 채 폐쇄된 상태다.

문제는 한달 800만원 가량 들어가는 운영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인데, 시는 해당 아파트 178세대 중 분양이 90세대로 절반을 넘게 되자 주민들이 자력으로 관리비를 부담해 이용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SH공사 측이 당초 운영을 약속했으니 임대 세대 88가구 분만큼의 보조금이라도 지급해 편의 시설을 운영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대 의원은 "전임 시장들의 잘못된 지시로 1000억원에 대한 혈세가 투입돼 외국인 시설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설치된 편의시설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