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베트남 FTA 가시권…캐나다·호주 비준벽 넘을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실질적 타결로 정부가 추진 중인 다른 나라와의 FTA협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베트남과의 FTA는 연내 타결이 가시권에 놓였다. 한·뉴질랜드 FTA 협상은 농산물시장 개방의 폭을 놓고 이견이 있지만 상품, 원산지, 협력 등 대다수의 쟁점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베트남과의 FTA는 지난해 양국 정상이 연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에 합의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 7차 협상을 가졌다.

다른 나라와의 FTA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04년 이후 10년간 중단돼온 한일 FTA는 양측 간 뚜렷한 견해차에 외교갈등까지 겹쳐 당분간 재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중일 FTA는 2012년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개시 선언 이후 2013년 서울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지난 9월까지 5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멕시코와의 FTA 협상은 한국산 가전제품과 자동차 수입 급증을 우려한 멕시코 경제계의 반대로 2008년 이후 협상이 중단됐다.

2012년 7월 시작된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양국 정상이 올 연말까지 실질 타결 목표를 설정했지만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 문제, 서비스ㆍ투자 분야에서 우리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보호수준 문제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걸프협력이사회(GCC)와의 FTA 협상은 GCC가 2008년 모든 나라와 FTA 협상중단을 선언한 이후 협상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메르코수르와는 '협상준비 공동연구'의 초보단계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베네수엘라 등 5개 회원국으로 구성됐으며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중남미 전체의 58%를 차지한다. 하지만 반미(反美), 보호주의 성향이고 대부분이 저성장에 침체국면이어서 FTA 협상의 급진전을 기대하긴 어렵다. 정부는 이 외에도 이스라엘, 중미, 말레이시아 등과 FTA 협상을 검토 중이다.

지난 4월과 9월 각각 서명한 호주·캐나다와의 FTA는 국회 비준만 남았지만 농축산업계 피해대책을 두고 여야와 정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양국과의 FTA를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했다. 호주는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다. 캐나다도 하원심의 완료 후 상원 심의 중이며 내달 초까지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외통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의 절차를 거쳐야 비준동의 절차가 마무리 된다. 반면 일본은 호주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키로 하고 비준 절차를 조속히 진행 중이다. 산업연구원은 호주와 FTA가 일본·호주 간 경제협력협정(FPA)보다 늦게 발효하면 연간 4억6000만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